| 이영희 “최저임금 가파르게 올라”…제도 손질 뜻 비쳐 | |
| 입력: 2008년 10월 08일 02:22:12 | |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7일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며 최저임금제도를 손질할 의사를 내비쳤다.
이 장관은 이날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저희들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개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최저임금제를 지역별·직군별로 차등화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한나라당 정진섭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단체교섭과 같은 모델로 결정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현행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손질할 것임을 시사했다. 현재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이와 관련, “최근 최저임금제가 고용 불안정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 장관의 발언은) 최저임금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이 매년 10%씩 상승했는데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며 “현재는 노·사간 밀고당기기식 협상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는데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입각해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1988년부터 시행됐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3770원이고, 내년 최저임금은 4000원이다.
<정제혁·이호준기자>
흠,,
일단 뉴스쪽에 전재금지의 말이 없어서 가져와봤습니다.
뉴스나 경제쪽은 민감해서 올리지 않으려 햇는데..
저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예전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할때..
광고에서 3500원이라 보고 갔는데
막상가니 3000원을 준다 하더군요,,
뭐 죽어라 일하고 막상돈을 받으니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급좌절...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가파르게 올라갔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에 어려움을 야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명언들인듯 하군요..
파인쿨이 150원에서 350원이 되고..
최근을 기준으로 해도 500원에서 700원..으헝..
그에 제가 알바를 할때 최저임금이..2900원인가 3100원이었는데..
지금 3800원이고 내년엔 4000원이 되는군요..(쓰고보니 비슷하게 오른것같군요 ㄱ-)
여튼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적절히 올려줘야 할텐데..
아..저는 절대로 비정규직은 하지 않을래요 엉엉
기획특집-8990-sotruth129.pdf평성17년（２００５） 지역별 최저임금 개정 상황
| 행정구역 명 | 최저임금 시간 액（단위：엔） | 발효 연월일 |
| 北海道（홋카이도） | 641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靑森（아오모리）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岩手（이와테）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宮城（미야기） | 623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秋田（아키타）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9월 30일 |
| 산형 | 610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福島（후쿠시마） | 614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茨城（이바라키） | 651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柝木（도찌기） | 65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群馬（군마） | 649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埼玉（사이타마） | 68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千葉（치바） | 68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東京（도쿄） | 714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神奈川（카나가와） | 71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新潟（니이가타） | 645 | 평성17년（２００５） 9월 30일 |
| 富山（도야마） | 64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石川（이시카와） | 649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福井（후쿠이） | 645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山梨（야마나시） | 651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長野（나가노） | 650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岐阜（기후） | 671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靜岡（시즈오카） | 677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愛知（아이치） | 68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三重（미에） | 671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滋賀（시가） | 657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京都（교토） | 68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大阪（오사카） | 7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兵庫（효고） | 679 | 평성17년（２００５） 9월 30일 |
| 奈徠（나라） | 65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和歌山（와카야마） | 649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鳥取（돗토리） | 61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7일 |
| 島根（시마네） | 61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岡山（오카야마） | 644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廣島（히로시마） | 649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山口（야마구찌） | 642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德島（도쿠시마） | 615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香川（가가와） | 625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愛媛（에히메） | 614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高知（고우찌） | 613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福岡（후쿠오카） | 64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佐賀（사가）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長崎（나가사키）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熊本（구마모토） | 609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상당히 | 610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宮崎（미야자끼）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鹿兒島（가고시마）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 沖繩（오키나와） | 608 | 평성17년（２００５） 10월 1일 |
덤으로 다는 외국과의 비교.
캐나다는 3.46~5.01 달러
2922.28~4231.40원
영국은 5.87달러
10779.08원
프랑스는 5.86달러
10760.72원
독일은 8.61달러
라는군요.물론 다른나라랑 단순비교를 하기엔 그렇지만
그래도 참고로 해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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